법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6 선고 2022구합20656 판결
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|